LH, 공사비 증액 드라이브…건설업계에 단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제경비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의 제경비율 산정 방식이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하반기 민간참여공사를 확대하고 공급 물량도 늘린 LH가 공사비 예산 책정의 기본이 되는 제경비율도 개편하면서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제경비율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제경비율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공사비 외에 발생하는 현장관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장비 유지비 등 간접비용을 총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이다.

LH는 매년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제경비율을 활용한다. 다만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 공사 현장의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사비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공종별·규모별·기간별로 달리 적용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율 등 제경비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LH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받는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이미 올해 하반기 민간참여 공사비를 늘린 상태이기도 하다. LH의 올해 8~12월 공사·용역 발주 규모는 11조4000억원이다. 이중 8조원은 공공주택 건설 공사에 투입된다. 또 전체 예산의 73%인 8조3000억원은 지난달까지 모두 조기 집행했다.

이에 따라 LH의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는 1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연초 계획이었던 19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계획(18조2000억원)과 비교해선 7.69%(1조4000억원) 증가했다.

LH는 또 연말까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5000여가구를 공급한다. LH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상반기에만 3만가구(8조3000억원)를 공급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LH는 이번달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거쳐 연내 사업자를 확정한다. 이번 사업은 도급형 방식으로 LH가 민간사업 공사비 지급을 보장한다.

LH는 특히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서 직접 시행을 담당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만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LH의 이 같은 사업 확대는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에 호재다. 건설업계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이 줄고 아파트 분양 시장도 부진에 빠지면서 폐업하는 건설사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도 올해 LH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건설원가가 오르는 반면 SOC 예산은 줄고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LH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 경기 회복에 호재”라며 “다만 공공주택 건설 직접 시행은 건설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