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한국부동산경영학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과 9·7, 10·15 대책이라는 연속된 규제 정책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의 경우에도 집을 살 때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Gap)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전세 물량의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진입이 제한되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시장도 임대차3법, 9년 갱신청구권 시도 등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임대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전세 가격의 상승 및 월세화의 가속화로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의 주거 복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부동산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출발 전략은 무엇일까? 늦었지만 이제 이러한 난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이어서 박필 동서울대 교수와 서영천 서원대 교수,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 이인영 광운대 박사, 박문수 상명대 교수, 한광호 신한대 교수, 김행조 나사렛대 교수, 정재훈 단국대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서진형 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이제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