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착공 ‘안갯속’...공사비 분쟁에 결국 상사중재원行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신설사업이 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게 됐다. 중재 결과는 내년 3월 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상사중재원에 GTX-C 노선 공사비 갈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86.5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개통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은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가 완공 후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기간은 60개월(5년)이다.
민간사업자이자 시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이 들어가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고 지난 2023년 8월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실시설계가 끝났으나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인 2028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공사기간이 5년인 만큼 내년 1월에 착공이 되더라도 2031년 개통이다.

이는 공사비 탓이다. GTX-C 노선의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당시 설정된 4조6084억원이지만 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올라 착공이 지연되는 중이다.

GTX-C 사업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는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건설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재까지 시공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9월 기준 131.66이다. 이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1.66% 늘어났다는 의미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GTX-C 노선 공사비 인상 방안으로 예정금액에서 최대 4.4% 올릴 수 있는 ‘물가 특례’가 있지만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까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공사비 증액과 조속한 착공을 강조했으나 무의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결국 상사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상사중재원은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중재법에 의해 운영되며 중재담당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788명을 갖추고 있다.

또 1~3심까지 길게 이어지는 재판에 비해 단심제로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중재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도 광주광역시와 포스코이앤씨의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운영비용 분쟁을 중재 중이며 과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국가철도공단의 중앙선 복선전철 노반공사 공사비 분쟁 등도 이곳을 거쳤다.

결과는 내년 3월 경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자칫 분쟁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김해시는 부산시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비용으로 갈등을 빚자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HMM·현대LNG해운 역시 LNG 운송 사업 정산금을 두고 이견이 생겨 상사중재원 판정을 받았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사중재원의 판정도 신뢰가 가지만 소송이라는 마지막 수가 있기에 중재 판정이 나오더라도 GTX-C 공사비 갈등이 그대로 끝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