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주 대책 머리 맞댄다"…SH '지방개발공사 공익사업협의회' 첫 출범

3기 신도시 공정률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고양창릉이 8~10%대, 부천대장이 5% 안팎이다. 계획했던 2026년 대규모 입주는 이미 어려워졌다. 그 속도를 붙잡는 가장 큰 손 중 하나가 토지보상 갈등이다. 그 갈등을 풀어야 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2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산하 17개 지방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지방개발공사 공익사업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개발공사가 전부 자리를 채웠다. 조국영 SH 보상처장이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처리된 재결은 총 2만2128건, 연평균 4426건이다. 하루 평균 12건꼴로 토지 소유자와 공공기관이 법적 판단을 구한 셈이다. 수용재결 7118건에 맞서 이의재결(불복)이 6252건에 달했다. 수용되는 쪽의 절반 가까이가 납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광운대 서진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업 지연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토지보상 협의 장기화가 지목된다. "토지 보상 협조 장려금,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까지 언급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발표 주제가 '협조 장려금의 이해'였다. 협조 장려금은 공익사업 이주자가 협의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이주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조기 이주를 유도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수단인데, 운영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는 '사업지구 내 건축물 보상 방안', 세 번째는 '지적 정리를 위한 면적 정정 대위 신청 규제 개선안'이었다. 모두 보상 현장에서 반복되는 갈등 지점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이 같은 과제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할 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금까지 17개 지방개발공사는 제각각의 규정과 관행으로 보상 업무를 처리해왔다. 충북개발공사가 산업단지 보상에서 갈등을 빚는 사이, 부산도시공사는 다른 방식을 썼다. 기관별로 쌓인 현장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았고, 공통된 제도 개선 요구도 분산됐다.

황상하 SH 사장은 "보상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실무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기관별 보상 현안을 공유하고, 국토부에 공동 건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