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계속고용·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제도 개선 논의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이라는 응답이 82.6%로 가장 높았다. 인건비 절감을 꼽은 기업은 13.4%에 그쳤다.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에서 2026년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제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 등 새 정부 노동 국정과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광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AI·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새 정부 노동 분야 국정과제에는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외국인력 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중소기업은 인력·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업종·규모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의견들이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외국인력 제도 개편이 핵심 의제였다. 외국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응답이 전년 10.7%에서 올해 45.2%로 4배 이상 뛰었다. 인력 구조가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 월 4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50세 이상이 인력부족 업종에 재취업하면 최대 360만원의 동행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책이 생겼지만 중소기업의 시각은 다르다. 대기업처럼 인력·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긴다.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납기를 맞추려면 인력이 더 필요한데, 추가 고용 여력이 없으면 생산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2024년 29.5%에서 2025년 48.2%로 1년 만에 18.7%포인트 올랐다.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핵심 공정을 외국인이 담당하는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 현실에서 외국인력 제도 개편,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이 동시에 추진되면 중소기업 인력 운용의 방정식이 한꺼번에 달라진다. 중기중앙회는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