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싱가포르 모델 차용한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편 시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같은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거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민간 거래 플랫폼과 달리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시장 기능을 담보할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 해법을 찾았다.

SH도시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싱가포르 HDB의 본질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 장터 운영에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공급부터 금융, 규제,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내는 거버넌스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재판매 시장에서 최소 거주 기간(MOP) 설정이나 구매 자격 사전 심사, 공적 가치 평가 및 실거래가 투명 공개 등 촘촘한 공적 규율을 작동시키고 있다. 우수 입지 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적 독점을 막기 위해 매각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플러스·프라임 제도 역시 공공 재원의 정당성을 지키는 장치로 꼽힌다.

제도 변화의 성패는 행정 시스템과 데이터의 결합 여부가 가르고 있다. 검증된 매물 등록부터 실거래가 공개, 예상 환수액 산정까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장을 구축해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제언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단순한 거래 지원 시스템 구축을 넘어선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공급과 관리, 거래와 재생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을 다듬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가계와 실수요자가 관련 정책 변화를 체감하려면 향후 서울시와 SH가 내놓는 구체적인 자격 심사 기준과 환수 장치 세부안을 눈여겨봐야 한다. 관련 지침과 청약 관련 세부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