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인력 잡고 청년 일자리 넓힌다"… 중기중앙회, 정년연장 '세대상생' 해법 모색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터를 떠나는 숙련공을 붙잡는 일이 중소기업의 발등의 불이 됐다. 법정 정년연장이 단순한 인건비 압박을 넘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상생 구조로 바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현장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소기업에서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정규직 취업자는 148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인원은 85만5000명으로, 매년 약 17만1000명의 숙련 근로자가 정년 구간에 진입한다.
재정적 압박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55~59세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연간 1인당 약 4464만원에 달한다. 매년 진입하는 17만1000명을 1년 더 고용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7조6000억원의 임금 소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인 추가 비용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퇴직자를 대체할 신규 인력을 뽑을 때 드는 채용·교육 비용과 숙련 기간 공백을 고려하면, 인력난 속 생산 차질을 막는 방어막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0인 미만 사업체 인력부족률은 2.6%로 300인 이상 기업(1.4%)보다 1.2%포인트 높아 구인난 자체가 이미 막대한 비용인 상황이다.

핵심은 고령자 고용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구조를 짜는 데 있다. 대기업(572만원)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여건에 맞춰, 청년과 고령 근로자를 동반 채용하고 청년 임금까지 높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우대해 고용 증가 인원 1명당 수도권 700만원, 수도권 외 지역 1000만원의 공제를 지원한다. 여기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처럼 두 세대의 고용을 함께 유지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현장 밀착형 모델도 대안으로 꼽힌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숙련인력 확보에 직결된다"며 기업별 맞춤형 제도와 재정·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년연장을 일률적 연령 상향이 아닌 임금·직무 재설계와 청년 고용의 연계점으로 삼을 때, 인력난과 고령화를 동시에 풀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