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HUG, '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연계'로 임대차 안전망 강화

한국부동산원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법적 효력이 익일 0시에 발생하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기습 대출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안심전세 앱 하나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변제권 발생 여부를 조회하려면 주민센터 등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및 제공한다.

HUG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심전세 앱 내에서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전입신고 현황을 종합 분석해 임차인에게 정확한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과 법적 효력 발생 여부를 직관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헌욱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삶의 기반이자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주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