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냈는데 보증 되나요?…HUG, 10월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 본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부산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부산·경북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뒤에야 보증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오는 10월 말 도입되는 사전심사 제도는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제도다. 사전심사에서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이후 잔금을 낼 때까지 집값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지 대상이 되더라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HUG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급증한 전세보증 사고가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보증 기준 강화와 전셋값 반등이 맞물리며 지난해 1조2446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1~4월에는 26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채권 회수율도 2023년 14.3%에서 올해 1~4월 156%까지 뛰어, 회수 금액(4701억원)이 대위변제액(3061억원)을 처음으로 앞지르는 '골든크로스'를 기록했다.

이런 흐름은 HUG 경영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HUG는 2024년 2조5000억원대 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1조5749억원 순이익을 내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사고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재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올해 4월까지 누적 6265가구를 낙찰받아 약 1조2000억원 규모 채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은 계약 이후 보증 거절 통보를 받는 사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단체들이다. HUG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계약 체결 후에야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알게 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HUG는 안심전세앱도 고도화한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임대인의 세금·대출 연체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늘릴 계획이다. 최근 정부 공급대책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이번 간담회에서 안내됐다. 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직접 맡아 운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계약 단계부터 차단하는 게 목표다.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 지난해 5월 이후, 사전심사까지 더해지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한층 늘어난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