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더 지으라면서…공사비 부담은 여전히 ‘건설사 몫’

정부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 공사비 산정과 민간공사의 대금 조정 절차를 보완할 법안 등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실제 시공 비용을 반영할 계약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50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포함해 총 26만8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분양·입주 일정을 관리해 공급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시공을 맡을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재비와 인건비, 현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공사 중 발생하는 증액 합의가 어려워 수주가 늘어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3월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원가 상승과 공기 연장,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기존 3834억 원이던 공사비를 6733억 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협상을 거쳐 지난달 3.3㎡당 공사비를 899만 원으로 조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증액 요청 이후 합의점을 찾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들도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건협)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준공된 2492개 현장 가운데 적자 공사 비중은 43.7%였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계약금액을 넘어 공사를 마치고도 손실을 본 현장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건협은 원가 상승과 안전관리에 드는 비용, 현장 난이도 등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를 따내도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손실이 남는다면 다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늘어난 비용을 언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발주 물량만 늘어난다고 수주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할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각각 공공 발주청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발주자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민간공사는 현재도 당사자 간 합의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증액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발주자의 협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건산법 개정안은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공사의 요구액을 그대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 변동에 따른 조정 방안을 양측이 협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건협도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와 민간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법제화를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넘게 지난 지금도 관련 법제화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급 목표와 착공 일정을 구체화하는 동안 실제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덜 조치는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상임위 심사 우선순위도 거론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안에 밀려 실제 심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기준 국토위 접수 의안 1849건 중 미처리 의안은 1389건으로 75.1%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발주를 늘려도 현장에서 필요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급 물량뿐 아니라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여건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ot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