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분쟁예방 투자…6개월 내 가이드라인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소법 안착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 계도기간 내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법이 연이어 개정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또 같은달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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