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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규제기관, 암호화폐 정책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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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규제기관, 암호화폐 정책 로드맵 공개

2025년까지 3가지 종류의 암호화폐 규정 시행 예정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이 21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이 21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크립토브리핑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금융 기관이 다른 요구 사항 중에서 특정 유동성 표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규제 기관인 APRA는 21일 발행된 공개 서한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APRA가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최소한 세 가지 비즈니스 영역을 다룬다. 첫째, APRA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과 같은 승인된 예금 수취 기관(ADI)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협의는 2023년에 시작되며 규정 자체는 2025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둘째, APRA는 암호화폐 및 기타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운영 위험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한 협의는 2022년 중반에 시작된다. 규정 자체는 2024년에 발효됩니다.
마지막으로 APRA는 선불 카드와 같은 SVF(저장 가치 시설)와 유사한 기술을 취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이 분야에 대한 협의는 2023년에 시작되며 일련의 규정은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APRA는 호주 내 암호화폐 활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규모와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규제 당국은 기술이 성장하기 전에 '초기 위험 관리 기대치'를 설정하고 있다.

호주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


APRA의 릴리스에 나열된 규정은 개발 중인 유일한 정책이 아니다. 이 서한에는 거래소, 광산 회사 및 DAO에 중점을 둔 2021년 10월 호주 상원 위원회 보고서를 포함한 몇 가지 다른 주요 보고서가 언급되어 있다.

다른 곳인 호주 정부 금융 정보기관 AUSTRAC은 랜섬웨어 공격 및 기타 암호화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현재 호주의 규제는 암호화폐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낸스는 호주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해야 했고 FTX는 호주에서 거래소를 열었다

한편, 호주 커먼웰스뱅크(CBA)가 제미니와 연계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지만 규제 장애물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셰어즈(21Shares)는 다음 주 호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거래지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ETF는 미국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투자 수단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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