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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상위 0.1%가 주식 배당 절반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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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상위 0.1%가 주식 배당 절반 가져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 갈수록 심해 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절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고용진의원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고용진의원 의원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 소득 천 분위 현황'을 토대로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7일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이다. 이는 전년(28조566억) 대비 9.8%(2조7411억)나 증가한 것이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 명으로 전년(1123만)에 비해 43%(482만명)나 급증했다. 이 중 상위 0.1%(1만6054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5조1120억)나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9억4130만원에 달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1조5749억원)를 상위 1%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였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총액은 2018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해마다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2배나 늘었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아 전년(1,383억)대비 1명당 946억원씩(68.4%) 주식배당을 더 가져갔다.
이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6%로 전년보다 2.7% 포인트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등 대부분의 재벌총수 였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4조761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443억원(39.3%) 늘었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15.5%로 1년 전보다 3.3%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8조6137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8%를 차지했다.

극소수 주식부자들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상위10명 및 상위100명의 늘어난 배당소득은 전년도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 배당소득 쏠림 현상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 상위1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대비 9461억원 늘었다. 이는 2021년 늘어난 전체 배당소득(2조7411억원)의 34.5% 였다. 전년도 점유율(4.9%)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도 전년보다 1조3443억원 늘었다. 늘어난 배당소득의 49%에 달한다. 한 해 늘어난 주식 배당소득의 절반은 극소수 상위100명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 자산소득이다.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 가게 된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1,445만명)의 배당 총액은 2조855억원이다. 1인당 평균 14만원 정도다. 하위 50%(803만명)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7,941원으로 1만원이 채 되질 않는다. 다만, 1년 전(7,120원)보다 721원 늘었을 뿐이다.

한편, 2021년 이자소득은 15조3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점유율이 46.5%, 상위 10%의 점유율은 90.5%였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보다 덜 하다. 하지만 금융자산의 불평등한 쏠림 구조는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90%(4,872만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1조4625억원이다. 1인당 30,097원에 불과했다. 하위50%(2,707만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372억원으로, 1명당 1,375원에 지나질 않았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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