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공매도 전산화 구축해야"...국민청원 5만명 넘겼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은 전일 기준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 당일부터 30일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해당 청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즉각 구축, 시총 3~5% 범위 이내 공매도 총량제 실시, 대차 및 대주 시장 통합 등 요구가 담겼다.

하지만 요구안이 즉각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들이 거래 부진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성 공매도 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차 및 대주 시장 통합 등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시장별로 주체에 따라 거래 세부 내용이 다른 탓이다.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는 원점부터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향성은 없는 상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는 3년 전인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 수위도 낮아 실질적으로 공매도 근절이 어렵다는 취지다.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좌잔고, 대차정보, 계좌 미표시 매도 권한 발생 및 결제 이전 매수와 매도 주문량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매도자 외 제 3자가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행위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전산화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를 다시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구축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청원 내용의 중심에는 신한투자증권이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가연계증권(ETF) 유동성 공급자(LP)로서 특정 종목에 대해 70만주에 달하는 공매도를 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을 전수 조사했지만 LP로서 불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을 교란하는 유언비어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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