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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 부담 회피 물량으로 주가 급락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 중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세금 부담을 낮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지난해 정부는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당장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기준 상향 과정에서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이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재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점을 언급, "(정부는)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돼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 내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라며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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