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개방 美 법원 명령이 암호화폐 시장 거대한 랠리 촉발하나

미국 법원이 애플이 iOS 앱 외부 링크에 대해 최대 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외부 웹사이트 링크를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예상치 못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유명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애플이 지배적인 앱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암호화폐 앱의 수익 창출을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지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은 애플이 지난 2021년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애플이 반경쟁적인 가격 책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의 이러한 행위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플은 앱 개발자의 고객 소통을 방해하고, 앱 외부 웹사이트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법원 명령 위반 행위는 돌이킬 수 없으며, 애플은 현재 진행 중인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암호화폐 앱들은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높은 수수료 장벽에 막혀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기 어려웠던 암호화폐 개발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iOS 플랫폼에서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 왔던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상승 랠리가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발자들이 iOS보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선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애플 앱의 막강한 시장 점유율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플은 그동안 암호화폐 앱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저해해 왔으며, 이는 막대한 잠재력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앱 외부의 다양한 통화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애플 사용자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이폰에서 NFT를 보기만 할 수 있을 뿐, 선호하는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애플이 앱 외부 소비자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결을 재확인했다. 또한 애플이 개발자의 구매 내역을 감시하거나 앱 외부 고객과의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더불어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링크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애플은 법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여러 지침을 변경해 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팀 스위니는 이번 판결을 개발사들의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개발자들이 이제 애플 앱과 함께 자사의 결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iO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엄청난 이점이며,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스위니 CEO는 덧붙였다.

그는 애플 역시 다른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암호화폐 서비스 또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니 CEO는 경쟁이야말로 사업 성장의 원동력이며, 최고의 제품만이 고객을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은 도태되는 것이 시장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애플의 폐쇄적인 앱 생태계에 갇혀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XRP(리플), 솔라나(Solana), 카르다노(Cardano)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앱들이 수수료 부담 감소와 사용자 접근성 확대를 통해 '거대한' 상승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