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리플 5년 소송 공식 종결...XRP 3.3달러대로 폭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 간의 5년간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 등 암호화폐 전문매체에 따르면 양측은 제2순회항소법원에 각자의 항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하며 소송을 공식 종결했다. 이로써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XRP 토큰의 증권법 위반 혐의 관련 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SEC는 2020년, 리플과 공동 설립자들이 XRP 토큰을 거래소를 통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며 미등록 증권을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리플에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향후 유사 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양측은 해당 판결에 각각 항소했으나,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가 새 수장을 맞이한 후 협상 분위기가 급변했다.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난 6월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고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송 종결 소식에 XRP 가격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발표 직후 XRP는 5% 급등하며 3.27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시장의 안도감을 반영했다. 리플 측은 이번 결과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SEC는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 기업 대상 12건 이상의 조사·소송을 중단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사임 후 새로 취임한 SEC 수장의 전략 변화로 해석된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업계가 SEC와의 법적 다툼에서 부분적 승리를 거둔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리플의 벌금 납부와 추가 위반 행위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은 끝났지만,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 규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리플은 SEC와의 합의와 별개로 브라우닝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다른 법적 분쟁에도 직면해 있어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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