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스닥, 기업 실질적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립할 것"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해소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996년 출범 이후 IT 버블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정체된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인 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3대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한국거래소 내에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유망 벤처기업들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복잡한 공모 규제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 부실기업 '칼바람'…2029년까지 상장사 10% 퇴출 예고

상장 문턱은 낮추는 대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퇴출 잣대를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기준이 현행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크게 상향된다. 이는 시장 규모 성장에 맞춰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 연기금 유인책과 리서치 확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인 코스닥의 수급 구조 개선도 핵심 과제다. 현재 4.5% 수준에 불과한 기관 투자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참여 유인책을 내놓았다. 기금운용평가 시 기준 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투자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보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받은 5개 대형 증권사는 2028년까지 코스닥 전담 리서치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평균 9.2명)으로 늘린다. 리서치 보고서 발행 건수 역시 연평균 60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할 방침이다.
■ 지배구조 개선 및 거래소 독립성 강화

최근 시장의 불만을 샀던 '쪼개기 상장(중복상장)' 문제도 정비한다. 물적분할 후 재상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복상장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 기준을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뿌리부터 바꾸는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성장의 플랫폼이자 국민 자산 형성의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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