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세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본회의 전격 상정 조율 긴박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필요한 최소 60표 찬성 확보 및 공직자 윤리 조항의 수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8월 의회 휴회일 이전 타결 무산 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입법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위험 상존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필요한 최소 60표 찬성 확보 및 공직자 윤리 조항의 수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8월 의회 휴회일 이전 타결 무산 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입법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위험 상존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세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마침내 상원 의회의 최종 문턱에 도달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자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인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는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격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원 상정을 위한 막판 타협
20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가 각각 조율해 온 법안들을 단일안으로 통합하는 막바지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일 공직자 윤리 조항의 수위다. 머싱어 위원은 법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막판 세부 쟁점을 두고 긴밀한 물밑 협상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표결 한계선과 입법 시한
은행권 견제와 다음 입법 과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수익 배분 방식과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완화를 경계하는 전통 은행권의 조직적인 로비 활동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해 머싱어 위원은 암호화폐 업계가 타협을 위해 이미 상당한 양보를 거쳤음을 상기시키며,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가 은행권의 자금 유출을 자극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머싱어 위원은 입법 골든타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만약 이번 법안 처리가 8월 의회 휴회일 이전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다가오는 미국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입법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차기 국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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