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상원 8월 휴회 전 표결 '벼랑끝' 상황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획기적 입법으로 평가받는 ‘클래리티 법안(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이 미 상원의 8월 8일 여름 휴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쟁의 중심에 섰다.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법안이 상원 문턱에서 지연되자, 미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며 조속한 표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출신 마이크 하리도폴로스 미 하원의원(공화당, 금융서비스위원회)은 폭스 비즈니스의 ‘모닝 위드 마리아’에 출연해 "이번 입법은 미국 시장이 세계 최고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하리도폴로스 의원은 "과거 규제 당국의 집행 중심적 접근 방식이 사업자들을 해외로 내몰았다"며 "민주당이 시간 끌기 특권을 남용하며 미국 유권자가 원하는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디지털 자산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개발자와 거래소, 투자자에게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소비자 보호와 자본 유출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에서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라는 압도적 초당파적 지지로 가통과됐다.

상원 내 핵심 우군인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의회에서 명확성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본회의 표결을 촉구했다.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무력화에 필요한 60표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휴회 전 모든 의원의 찬반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표결 일정은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상원이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공무원 후보자 74명의 인준안 처리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2026년 러시아 제재법' 추진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클래리티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회 전 남은 단 며칠 동안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의회 밖 반대 여론도 거세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주(州) 차원의 법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측은 공무원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후원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최신 법안 초안의 윤리 조항에도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제도권 금융과 가상자산 업계의 지지 세력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찰스 슈왑을 필두로 코인베이스, 리플,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디지털챔버 등 글로벌 대표 기관들이 일제히 법안 지지를 선언하고 상원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 ETF 활성화, 기업의 가상자산 도입을 막았던 규제 걸림돌이 전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입법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밀리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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