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보안관협회 반대로 상원 표결 앞두고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윤리 합의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 법안)이 새로운 법 집행 기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입법 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1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전국보안관협회(NSA)는 최근 존 툰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클래리티 법안 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 조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NSA 측은 해당 법안이 탈중앙화 금융(DeFi) 개발자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불법 행위자들이 자금 세탁 및 금융 범죄를 은폐하는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NSA는 DeFi 개발자들이 기존 전통 금융(TradFi) 수준의 규제 요건에서 면제될 경우 법 집행 기관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단속하는 일이 현저히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결국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베센트 장관은 "비수탁형 개발자 및 구축자는 은행비밀보호법(BSA)상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강조하며, 상원을 향해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지금 당장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우애협회(FOP)와 주요 도시 경찰서장 협회(MCCA) 등 일부 기관은 최근 개정안에 포함된 법 집행 강화 조항을 확인한 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백악관은 현재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이 제안한 초당적 윤리 개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법무부(DOJ)가 윤리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 법무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무부에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기존 조항에 반발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백악관이 이번 윤리안을 승인할 경우 상원은 8월 휴회 직전인 다음 주 중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할 확률은 전날 최저치인 23%에서 31%로 소폭 상승하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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