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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기차(EV),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14일(현지시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은 정부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 제안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대규모 생산을 가속화하고, 전략물자의 공급능력을 강화하는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국내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에 따르면, 세액공제는 제품의 생산량과 매출에 비례하여 적용된다. 전기차의 경우 단위당 4만 엔, 철강제품의 경우 t당 2만 엔, SAF의 경우 리터당 30 엔, 기초화학제품은 t당 5만 엔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도체의 경우 종류와 등급에 따라 4000엔에서 2만9000엔까지 다양하다.
세액감면의 추가적인 비례비율은 알 수 없으나, 자민당은 4개 상품의 법인세 중 20%로 설정된 반도체를 제외하고 총 세액공제의 상한을 40%로 설정했다.
자민당은 이 제안이 중장기 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탈탄소 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존 탄소중립 투자 촉진 세액공제 제도(CNTS)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11월 국내 주요 산업 그룹들은 CNTS의 기간이 짧고 범위가 좁으며 투자 상한선이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