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방위산업 협력 대폭 확대…美 의존도 줄이기 나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16일 파리에서 첫 공식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됐다.

파리 에어쇼와 동시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EU의 방위산업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와 함께 스바루, 도레이, 미쓰비시전기, IHI, 가와사키중공업 등 주요 기업들이 일본항공우주기업협회(SJAC) 후원 하에 참석한다.

특히 레이더 위성 벤처기업 신스펙티브(Synspective) 같은 스타트업도 참여해 대기업과 신생기업 간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을 모색할 예정이다.

EU 측에서는 집행위원회 방위산업우주국 관계자들이 프랑스의 탈레스와 사프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주요 방위산업체들과 함께 참석한다.
SJAC는 지난주 브뤼셀에서 나토 관계자들과도 회동을 가졌다. 나토는 우주 분야를 비롯해 일본 스타트업의 기술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EU는 안보 관계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양측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방위산업,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개발 및 생산 시스템,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지역 방위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나토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9350억 달러로 추산되는 반면, EU는 3260억 유로(3767억 달러), 일본은 약 9조 엔(624억 달러)을 지출했다.

유럽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일본은 확대되는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무기와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을 민주주의 블록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발간된 EU 국방백서는 러시아의 중장기적 위협에 대비해 지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서는 또한 EU가 일본과 방위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에는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 효율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초기 논의는 방위 자재 및 부품에 대한 공동 공급망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양측은 EU와 일본의 대형 방위산업체를 유망한 신기업과 연계해 업계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일본 상품과 서비스의 이중 용도에 관심이 높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일본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

EU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도 준비하고 있어 EU-일본 공동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적으로 7월로 예정된 EU-일본 정상회담은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첫 회담을 토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정기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일본과 유럽 관리들 간의 더 많은 교류가 구체적인 프로젝트 협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국방 수출을 늘리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입장을 수정했다. 완성된 살상무기의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부품 수출은 허용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