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제재 강화...건설업계 “규제는 이미 많아…인식 개선이 우선”

“공사현장 안전규정은 이미 충분히 많다. 근로자 중 일부가 잘 지키지 않을 뿐이다”

14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돼 있는 건설사 영업정지·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를 요청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규제 보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현장 관리자들이 안전규정을 일부러 어기는 게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실력과 경력을 믿고 안전장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가 50~60대 고령층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보다 나이 어린 관리자가 강하게 얘기해도 잘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각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성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의 재해 근절과 관련한 근로자 인식 전환 및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자 인식 전환을 산재사고 예방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또 원청사들이 안전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2월 발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건설 하도급사의 35.3%는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고 답했다. 전년(45.8%) 보다 10.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비용에 관련해서는 하도급사가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부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2%로 전년(45.5%) 대비 9.3%포인트 개선됐다. 이 중 비용부담분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9%로 전년(86.6%) 대비 5.3%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건설업종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계약에 반영한 비율이 91.9%로 용역(80.3%), 제조(76%) 보다 높았다.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도 건설업(97.9%), 제조업(66.7%), 용역업(56.3%) 순으로 높았다.

건설업 자체가 다른 업종 비해 재해 위험이 높다는 하소연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종은 추락이나 끼임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도 많지만 무겁고 큰 자재를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 허리 디스크나 관절 손상 등 만성절인 질환으로 산재 처리되는 근로자도 많다”며 “제조업의 경우 한 공장에서 수십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숙련도를 갖춘 작업자들이 있지만 건설현장을 공사가 하나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음에는 다른 작업을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