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9월까지만, 위약금 경감 추진

정부가 가계 통신료 부담을 덜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내년 9월까지만 유지키로하고 더불어 위약금 경감 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의 최대금액을 한정하는 제도로 휴대폰 구매자들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한정함으로써 전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낳고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월말 지원금 상한제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 10월경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2년 약정 등 미리 정해놓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시지원금과 더불어 할인받은 요금을 위약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키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구직자, 어르신 등 이동통신을 이용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 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