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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거대 야당의 패악질에 경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국책은행 지방이전 밀어붙이지만… 청사진 부족·거대야당 합의 어려워

국책은행 지방이전 밀어붙이지만… 청사진 부족·거대야당 합의 어려워
2024.11.25 05:00
당정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거대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 공회전하고 있다. 이들 구상대로라면 IBK기업은행은 부산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옮겨져 각각 서울 중구와 여의도 땅을 내주게 된다. 주요 국책은행의 이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당정 논리이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강화하고 이전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책은행 터를 옮기자는 구상이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금융 공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거대야당 금투세 당론 결정 못해… 시행 3개월 남아 '개미 혼란'

거대야당 금투세 당론 결정 못해… 시행 3개월 남아 '개미 혼란'
2024.09.24 16:4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거대야당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 개미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갈림길에서 자체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각 진영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틈타 폐지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안갯속에 빠져있다. 2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공개토론회를 열고 내부적인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현정 의원 등이 속한 유예팀, 김영환 의원 등이 있는 시행팀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지만 당론을 채택하지 못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금융감독 개편론] 거대야당 밀어붙이지만… '尹정부 중반기 조직개편' 실효성 있나

박근혜 ‘옥중 메시지’… "분열 말고 거대야당 중심 힘 합쳐 달라"

박근혜 ‘옥중 메시지’… "분열 말고 거대야당 중심 힘 합쳐 달라"
2020.03.04 16:23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일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쓴 서한을 통해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박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재보선 전패 민주당…거대 야당 존재감 상실 '멘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