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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정책학회 '게임법 개정안' 세미나…"게임 핵, 이용자까지 처벌?"

게임정책학회 '게임법 개정안' 세미나…"게임 핵, 이용자까지 처벌?"
2026.03.15 12:00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게임기자단과 협력해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게임사를 넘어 소비자까지 처벌할 조항이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으로 꼽힌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13일 열렸다. 국회에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김앤장의 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장을 맡은 황정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법률 명칭 자체를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해 진흥해야 될 문화 콘텐츠로 격상하는

부당확률 잡고, 질병코드 막고…이재명 정부 게임정책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 2개월차를 앞두고 게임 분야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게임 관련 질의를 한 가운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역시 게임 정책 관련 비전을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해 질의했다.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가챠(확률 뽑기의 일본어)라고 부르는 게임이 맞느냐", "확률이 몇 퍼센트로 공시되느냐",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은 얼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출범…여야 의원 36인 참석

현직 국회의원 36인과 민간 협회·단체 일곱개가 함께하는 제22대 국회 게임 정책 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지난달 30일 게임 정책 포럼 창립 총회가 열렸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게임 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해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포럼 공동 대표를 맡았다.참여 의원과 정당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강명구, 강대식, 고동진,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성원, 김종양, 박덕흠, 배현진, 신동욱, 엄태영,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이인선, 조지연, 주진우, 정연욱, 진종오, 최수진(25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강유정, 김성

22대 국회 '게임 정책 포럼' 구성…세미나 4일 개최

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포럼 회원 모집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국회 관계자들과 더불어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장,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콘진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게산협)와 협력 개최할 예정인 '게임이용장애 국제 세미나'에서 다룰 현안들을 국회에 먼저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게임이용장애 국제 세미나는 국회 세미나 직후인 오는 5일 서

"중국처럼 막는 곳 드물어"…콘진원·게산협 '2023 글로벌 게임 정책' 보고서 발표

"중국처럼 막는 곳 드물어"…콘진원·게산협 '2023 글로벌 게임 정책' 보고서 발표
2024.01.02 14:02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출판심사번호(판호)'로 대표되는 중국의 게임 수입 정책과의 비교, 한국 게임 정책 분야의 화두 확률형 아이템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이번 보고서는 서유럽 선진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6개국의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한국 등 타 지역과 비교한 내용을 담았다. 조사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수출입 관련 규제 △등급 분류 제도 △정보 보안 △광고 △결제·환불 등 현지 법률, 규제와 더불어 국가별 역사, 문화적 내용이 포함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허가 과정에서 별도의 서비스 허가가 필요한 경우

게임위 '2023 게임정책 세미나' 개최…사회공헌·사행성·불법 광고 등 논의

게임위 '2023 게임정책 세미나' 개최…사회공헌·사행성·불법 광고 등 논의
2023.06.28 17:13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연례 학술행사 '게임정책 세미나'를 6월 28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게임사의 사회공헌과 게임물 상 경품 제공 등 사행성 문제, 불법게임광고 규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서울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오후 2시에 열린 이번 2023 게임정책 세미나에선 환영사를 맡은 김규철 게임위원장을 필두로 구기향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사회환원사업 총괄,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세미나의 첫 세션을 맡은 구기향 총괄은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2012년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래 6건의 국외 문화재 환수 지원, 국내 문화유산 보

韓日 '게임통' 국회의원 면담…"게임정책 교류 강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게임관련 의정활동을 해온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게임통' 중진의원 야마다 타로 자유민주당 참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이상헌 의원실측에 따르면 야마다 의원은 지난달부터 게임 관련 규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면담을 요청, 이 의원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야마다 의원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형태로 면담이 성사됐다.양 의원은 또 △게임 관련 자율 규제와 법률 규제 △게임물 등급 분류·모니터링 방식 △정부와 업계 이해당사자들 사이 의견 조율 방법 등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어떻게 다루는지 질의했으며 이후 양국의 게임 정책 관련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입을 모았다.특히 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