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22:14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같은 법률 개정안 2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개 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격인 ‘교육자료’로 규정해 격하시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정책인 A
2020.07.14 20:06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내년으로 예정했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전면 확대 실시한다.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 학생은 법정면제자 등 기존 면제 및 지원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학생 1만926명이며, 소요 예산은 88억여 원이다. 7⁓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2019.12.30 15:46
올해부터 고3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고2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연간 158만 원 상당의 학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액도 인상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월 29만원에서 13만 원이 오른 42만 원대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부 소관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30일 공개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이 지원받는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근거와 재원조달방안을 담
2019.10.31 17:00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 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2개 법안의 통과로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019.09.24 14:46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2019.09.16 16:1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지 15년 만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이나 교육비에 대한 부담없이 헌법에 보장된대로 고교까지의 교육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16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등학교 무상교육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국가가 이미 다 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 되지 않아 우리로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것이었다"며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다 보니
2019.08.20 15:25
여야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당초 예정대로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더 앞당겨 2020년부터 전면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월에도 민주당이 발의한 동일 명칭의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해 현재까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위원 3
2018.10.29 16:27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관내 고등학교를 통해 수업료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자격여부 조회 후 2019학년 1분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 38억을 편성하여, 2019년에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연도별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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