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19:06
검찰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사건 은폐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국민을 기만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2020.09.30 06:5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3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에서는 악성 비루스의 전파 위협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부족점을 지적하고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시행할 데 대한 해당 문제들이 심도 있게 연구, 토의됐다"고 전했다.또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확산 형세에 대한 보고에 이어 방역부문에서의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 지혜로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2020.09.24 11:44
우리 국민 1명이 북한의 총격에 의한 사망 후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24일 국방부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확인했다"며 "북한의 이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북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된 사망자는 해수부 어업지도공무원으로 당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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