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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분양가상한제 주택난 우려?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낮춘 이유는

서울시도 분양가상한제 주택난 우려?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낮춘 이유는
2019.08.16 16:57
서울시가 현행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의무비율 20~30%를 내년 3월부터 오는 2022년 3월까지 향후 3년 동안에 한해 20% 이상으로 낮추고 남은 비율만큼 주거용 주택으로 채우기로 했다. 도심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상업·준주거 지역의 상가 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변경안에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향후 3년 기간에 한해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시

국무회의, 수소차충전소 상업·준주거지역 설치 허용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무회의는 또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