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16:50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5일 밝혔다.이 시장은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 시장은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졌다”며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요구된 자료도 충실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집무실을 비
2026.02.04 09:26
동해해양경찰서는 강원도 삼척 해상에서 스노클링 중 실종된 50대 남성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으나, 지난 3일 저녁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색을 마감했다고 4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께 육군 제23경비여단 4대대로부터 “스노클링객 1명이 입수 후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은 임원파출소 해안순찰팀과 연안구조정, 양양항공대 헬기,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경청 특공대, 드론수색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인근 해상과 연안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또한 육군 제23경비여단 4대대와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2026.01.29 18:54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쿠팡 측에 자신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 40분경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 두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인사 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 경영진과 고가의 식사를 한 뒤,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 2명에
2026.01.13 14:40
고용노동부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1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한화오션 노사상생협력본부 및 일부 부서에 인력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는 작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당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한화오션 관계자는 "노동부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노무 담당자 업무 수첩 등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방문했다"며 "회사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24 22:04
경기 안성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24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께 대구경찰청에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문자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8시까지 5억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경찰서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관내 원곡·죽산·일죽면 소재 쿠팡 물류센터 총 3곳에서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 80여 명을 동원한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작성자가 언급한 오후 8시 이후까지 현
2025.12.23 10:43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영장에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민경철의 법률톡톡] 임의제출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2309002800774edf69f862c10625224987.jpg)
2025.12.23 09:01
촬영범죄로 고소되거나 신고 당하게 되면 범행 도구로 사용되거나 범죄 관련 증거를 담고 있는 스마트 폰을 압수당하게 된다. 압수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이 될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제출 할 때이다. 이는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영장은 필요치 않지만, 압수로서의 효력은 다를 바 없다. 즉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임의제출’이라는 편리한 통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
2025.12.15 21:5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어가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관 11명이 투입돼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일요일이었던 전날을 제외하고 지난 9일부터 연일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의 규모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2025.12.15 16:20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폭파협박에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사옥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고 2시 45분까지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이 끝난 후 통제는 해제됐다.앞서 카카오 고객센터에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카카오는 112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모든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했다.이번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글을 보낸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과 12분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13 20:04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말에도 이어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오후 6시께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 6명을 동원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약 8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닷새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중이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2025.12.13 15:57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중요 참고인 8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5
2025.12.13 12:33
소방청은 13일 오전 광주광역시 치평동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현장에 남아 있는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크레인과 굴삭기 등 중장비 5대를 투입해 잔해물 제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또한,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 동력 절단기 등 도시탐색 장비를 활용해 수색·구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소방청은 구조물 제거 후 진입이 가능해지는 즉시 내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구조견 등 인명 탐지가 가능한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2025.12.09 12:10
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그간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살펴왔다.그럼에도 강제수사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쿠팡 측 제공 자료로는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2025.11.28 06:05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퇴직 후 미국 인텔에 재입사한 로 웨이젠 전 수석부사장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고 대만 검찰도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대만 검찰의 지식재산권 침해 전담팀은 로 전 수석부사장의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USB 저장장치 등 전자기기를 이날 확보했고 대만 법원은 그의 부동산과 주식 자산 가압류를 승인했다. 로 전 부사장은 현재 인텔 소속이며 이번 수사는 TSMC의 고소에 따라 이뤄졌다.TSMC는 전날 성명을 통해 “로 전 부사장이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정보를 인텔 측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
2025.11.26 18:31
안양시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약 4천만 원 상당의 동산 30점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달 20~21일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수색을 진행한 결과 명품가방, 귀금속, 금 등 고가 물품을 확보했다. 시는 “체납자가 올해 말까지 잔여 체납액 납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강제징수 절차에 앞서 시는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분납 등 제도적 지원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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