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13:51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조세 체납 중인 기업도 재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 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의 대표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신청 ▲요건확인 ▲성실경영평가 ▲서면평가(성실경영 판정 때 체납처분유예서 제출) ▲대면평가 ▲선정 등이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재창업자가 기업을 운영하던 당시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평가, 중기부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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