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08:44
해양수산부는 지난 8~9일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온 양측 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과장급)로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어선 조업질서 평가,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이해 증진 및 효율적 지도방안을 협의한다.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디. 우리측에서는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리춘린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2016.11.01 20:57
해양경찰이 한국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일 오후 5시 6분 인천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던 중 주변 어선 30척이 몰려들며 해경 함정을 위협하자 M60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중부해경이 중국어선을 향해 직접 사격을 하지 않고 위협 사격을 가해 이날 어선 파손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후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포 당시 현장에는 3000t급 경비함 2척, 1500t급 경비함 1척, 1000t급 경비함 2척 등 중부해경 기동전단 5척이 있었다. 이중 4척이 일제히 M60기관총을 쐈고 중국어선들은 해경의 경고사격에 서둘러 도주했다.중부해경은 나포 대상이던 어선 2척을 붙잡아 인천해경부두로 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6.10.27 18:51
만성화 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분노가 쌓인 어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책 마련과 근절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하기로 했지만 중국 대사관이 수취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수협중앙회 본부청사(서울 송파구)에서 전국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조합장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중국정부에게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약탈적 조업을 일삼으며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자국 어선들이 불법행위를 근절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자국 어선의 한국 수역내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정부가 강력히 단속해줄 것과 ▲우리 어업인과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행위 중단 ▲중국어선의 폭력행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사죄와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와 조합장 대표 등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대한 항의, 재발방지 및 강력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이 “한국 어민들의 항의문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함에 따라 중국대사관에 실제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로 어민들의 불만이 폭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여론을 중국 정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항의문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했지만 중국 대사관 측은 접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 방문단은 중국대사관을 찾아 우리 어민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항의문 접수를 시도할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는 단속 중인 해경에 대한 공격도 일상화 될 만큼 위협적임에 따라 어민들은 우리 정부에 무력대응을 요구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의 국제적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2016.10.11 16:01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비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할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폭력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일례로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한 것이다.
2016.07.27 19:59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6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방문해 강동길 제주기지 전대장과 장병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과 우리 어업인 안전 확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가을부터 맞이할 성어기가 다가오면서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특히 연평도 등 서해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주 쪽에 불법조업이 몰릴 수 있어 해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늦여름부터 어장이 본격 형성되는 제주 인근에서도 해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어도 인근 해역 등 제주 남단에 중국 측 관공선 출몰 빈도가 급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안전 강화 차원에서도 해군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06.17 12:31
중국 어선 2척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 또 다시 들어와 민정경찰(군·경 요원)이 퇴거작전을 재개했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17일 새벽 중국 어선 2척이 진입해 민정 경찰이 퇴거 작전을 재개했다"며 "1척은 중립 수역을 빠져 나갔고 나머지 1척은 북쪽 연안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북한 연안으로 도주한 어선 1척은 이날 오후 만조가될 때 한강 하구 수역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중립 수역에 중국 어선이 들어온 것은 지난 14일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이후 사흘만이다.민정경찰은 중국 어선들이 한강수역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계속할 방침이다.2015.05.23 17:36
해경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중인 15t급 중국어선을 23일 나포했다. 인천해양경비 안전서는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중인 15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42km 해상에서 오전 5시 40분경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됐으며, NLL을 12km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지난 22일 경에도 NLL을 13km 침범해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42.5km 지점에서 불법어업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한 기록이 있다. 이틀 사이에 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이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 두척이 모두 담보금 납부를 거절함에 따라 불법어업 경위를 조사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2014.10.25 17:07
중국 어선이 대만 해역을 침범해 불법 어로에 나서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만 행정원(정부) 산하 해양경찰 부서인 ‘해순서’(海岸巡防署의 약칭)는 지난 10월 23일 행정원장(총리 상당)에게, 10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월경한 중국어선 연 453척을 단속했는데, 이 수치는 금년 1~9월간의 월 평균 130여척을 대폭 상회한다고 보고했다.또한 중국 어민들이 조업에 나서면서, 사(蛇)자 대형으로 ‘해순서’ 순시정에 충돌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나무 방망이나 쇠갈고리로 공격하면서 단속 대원들의 승선에 격렬히 저항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진먼(金門)·펑후(彭湖)해역이 조기·병어 등 고급 어종의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있
2014.10.10 15:18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장이 해경이 발사한 실탄에 맞고 숨졌다.해경은 10일 오전 8시 30분께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선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저항을 받았다. 해경은 진압 중에 위협사격을 가했다. 선장 송호우무(45)씨가 해경 진압과정에서 복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송 씨는 곧바로 해경 헬기를 이용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송씨는 30여분간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숨졌다.정종현 목포 한국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송 씨의 복부 엑스레이상 1㎝ 크기의 총탄이 발견됐다"면서 "총탄은 등 부위에서 들어가 폐하고 간을 손상한 것으로 보인다
2014.09.17 11:26
국내 영해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들이 담보금 180억원을 지불하지 않아 구속된 인원들이 4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보금이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돼 나포되면 이들 불법어선에 부과되는 벌금을 말한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총 1586척의 불법조업 어선에게 담보금 총 772억725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중 일부 어선이 담보금을 내지 못해 현재까지 180억2500만원이 미납됐다.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배타적 경제수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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