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20:50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2020.05.22 14:43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예고 됐지만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는 하되, 이후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수렴을 더 거쳐 현 상황을 반영한 개정안을 내년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율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2020.02.25 11:28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일괄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특목고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해 특목고 일괄폐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2019.07.17 14:26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우선 지정 등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전환 연착륙을 지원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반고 전환 자사고 동반성장 방안 포함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지원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교에 총 16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가 희망할 경우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중점학교 ▲학생 홈베이스 개선과 교과교실제 등 학교로 우선 지정한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학교당 연간 2000만 원의 예산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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