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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 간 철강과 알루미늄 분쟁 해결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스틸뉴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무역이사회 회의 이후에도 거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 불식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철강의 EU-미국간 글로벌 협정은 여전히 불안정한 실정이다.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EU 통상이사회 회의에서 다루어진 미국과의 철강분쟁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지난 10월 EU의 행태와 흔들림 없는 입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반면, 유럽 측은 이제 미국 정부가 232조 관세에 너무 밀착해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양측 모두 시간이 촉박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스스로 정한 '지속가능한 철강에 관한 글로벌 협정'의 합의문을 금년 말까지 결정하는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의 철강제조업체들은 징벌적 관세의 재도입과 쿼터의 상실을 빠르게 초래할 수도 있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LME 금속 거래소는 작년 3월 니켈 거래정지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관들은 시장교란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가 거래를 정지하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한 LME의 거래규칙 22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한은 EU MiFID II 시장규정과 영국 인정요건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LME에게 위기의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 사건 이후 이미 거래 개혁을 시작했고 규제 감독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산업용 금속 거래의 기준가격 제공자로서의 LME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많은 상품 거래자들은 "….만약 LME 자체가 시장 교란에 책임이 있었다면?"이라는 미해결의 씁쓸한 질문을 남두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