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심 광물 수출통제 위해 밀수 단속 강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밀수 단속에 나섰다고 10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 공안부, 관세총서,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들은 지난 9일 선전에서 회의를 갖고 국가 안보 및 개발 이익과 관련된 전략적 자원의 수출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텅스텐과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된 이후, 일부 외국 기관들이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국내 개인과 공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밀수 단속 작업은 불법 전략 핵심 광물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소재 리서치 회사인 아시아태평양경제의 라지브 비스와스 CEO는 "중국이 미국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다양한 핵심 광물에 대한 최근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으로의 안티몬, 갈륨, 게르마늄 선적을 제한하면서 하이테크 하드웨어 공급망에 압박을 가했다. 올해 2월에는 상무부가 탄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텅스텐을 포함한 5개 금속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업체는 품목이 제한 목록에 있는 경우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영향으로 2025년 1분기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안티몬과 게르마늄과 같은 핵심 광물의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와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전 회의에서는 모든 관련 정부 부처에 상류 공급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환적과 같은 불법 관행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비스와스 CEO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가한 수출 제재 제도에서 보듯이, 기업들이 환적을 허점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중국에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 부처는 홍콩과 마카오의 세관 관리와 함께 국가 간 및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수출 통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와 핵심 광물 거래를 체결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중국을 대체할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정제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27만 톤의 희토류를 생산했다.

미국 윌래밋 대학교의 량 얀 경제학 교수는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광물 매장량뿐만 아니라 가공 능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유사한 조치와 관세 인상에 대응해 미국행 광물 수출을 제한해왔다. 토론토 기반 산업 자문회사 스톰크로우 캐피털의 존 하이카위 사장은 "결국 중국은 미국 시장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며 "많은 핵심 광물이 중국 자체의 에너지 전환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이번 핵심 광물 밀수 단속 강화는 전략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