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5월 미국 관세 수입 230억 달러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미국 관세 수입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뉴스위크가 지난 30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약 230억 달러(약 31조8000억 원)의 관세 수입을 거둬 월간 새 기록을 세웠다.

펜 와튼 예산 모델이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682억3000만 달러(약 94조4100억 원)를 거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8% 불어난 규모다.


이처럼 관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입품에 매기는 높은 관세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이 145%까지 올라간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펜 와튼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월간 관세 수입이 68억 달러(약 9조4000억 원)으로 크게 뛰었는데, 이는 관세율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한 기업들이 미리 물품을 쌓아둔 영향으로 보인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올해 만든 관세 전체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앞으로 10년간 2조7000억 달러(약 3736조2600억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세수가 3940억 달러(약 545조2100억 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는 현재 평균 실제 관세율 17.8%를 193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결국 연방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금융 위기를 향해 가고 있었다"며 "정부 지출이 걷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관세가 퇴행성 세금처럼 작용해 저소득 가정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소는 두 번째 소득 계층 가구가 물가 오름으로 해마다 약 1300달러(약 179만 원)의 손해를 보는 반면, 상위 소득 계층 가구는 약 6100달러(약 844만 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 소비자 비용은 단기에 1.7% 올라 가구당 약 2800달러(약 387만 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옷과 섬유 분야가 특히 큰 영향을 받아 신발값은 단기에 15%, 옷값은 14% 올랐다. 멀리 보면 각각 19%와 16%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재단은 2034년까지 2조1000억 달러(약 2905조98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관세 수입이 멀리 보면 미국 경제 생산량의 0.8% 감소와 68만5000개의 정규직 일자리 감소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조셉 푸디 교수는 뉴스위크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계의 모든 주요 나라와 싸움을 택하고 있다"며 "설령 협상을 맺는다 해도 신랄한 비난과 미국이 더는 믿을 수 있는 장기 파트너가 아니라는 신호는 우리의 자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토드 벨트는 뉴스위크에 "미국의 산업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대부분의 중공업이 많은 보수가 좋은 중산층 노조 일자리와 함께 이 나라를 떠났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법원이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사용을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항소 법원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그대로 두도록 허용한 상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