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행정부, ‘보복세’ 철회 지시…G7과 미국 기업 면세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외국계 기업에 고세율을 부과하는 ‘보복세’ 조항을 세제·재정 예산안에서 삭제하라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적용을 면제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직후 나온 조치다.


보복세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체결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 조항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 중 글로벌 최저세제 참여국 또는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 국가의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G7 파트너들과의 합의는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을 제공하며, 미국 내 투자와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어리석은 약속을 철회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세제 정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 하원에 제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보복세는 외국계 기업의 본사가 ‘차별적인 외국 세금’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할 경우 법인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의회가 산정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약 68조8200억 원) 이상을 걷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과 산업계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 재무부는 결국 이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에 차별적이고 역외적인 외국 세금이 적용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세제 주권을 수호하고 자국 기업이 불리한 경쟁을 강요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디지털세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무역 협상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와 유럽 주요국들은 자국에서 발생한 온라인 수익에 대해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금융업계와 산업계는 보복세 철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연합(GBA)의 조너선 샘퍼드 최고경영자(CEO)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면서 “잘못된 세금 인상 대신 투자와 고용을 선택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자국형 최저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글로벌 합의안과는 구조가 다르다. 미 의회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개편에 나서지 않으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자체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글로벌 최저세 합의에 대해 “미국의 과세권을 타국에 넘기는 협정”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대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투자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