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연정, 참의원 다수당 '상실'…'신생 야당' 약진에 정국 '요동'

일본 집권 연립정부가 지난 10월 중의원 패배에 이어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불안정한 소수 정부에 더욱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며 일본 정국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20일 선거를 앞둔 상원 의석 125석 중 집권 연정은 47석을 얻었고, 야당은 78석을 차지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13석을 잃었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6석을 내줬다. 상원 전체 248석 중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던 연정의 75석을 포함하면, 집권 블록의 상원 의석수는 141석에서 122석으로 과반수에 3석 모자랐다.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본을 통치해 온 자민당은 지난 10월 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둔 바 있어, 이번 참의원 패배는 이시바 정권에 대한 불신임 동의 발의와 당내 지도부 교체 요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대책과 관련하여 자민당은 1인당 2만 엔의 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유권자들은 이 법안이 야당이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 인하 및 소비세 감면 또는 폐지를 약속한 것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중도좌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CDP)은 확보한 의석을 지켰으며, 우익 '일본 우선'을 내세운 신생 산세이토당(Sanseito)은 13석을 얻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도 우파 민주당(DPFP) 역시 13석을 확보하며 약진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과 산세이토당은 젊은 세대에게 직접 어필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했다.

분열된 의회집권 연정은 다수당 지위를 잃었지만, 자민당은 총 101석을 차지하며 여전히 최대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다. 이시바 총리는 당선 후에도 "나의 책임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직위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시바 총리가 더욱 약화됐다고 강조하며, "이번에는 대중이 이시바 행정부에 대해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 역시 "이시바 정권에 대한 가혹한 평가가 이어진 배경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민당이 면세 소득의 최저 수준을 크게 인상하기로 한 당과의 합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인상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할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시바 정부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산세이토당의 카미야 소헤이 대표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세금 감면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며, "두 번째 우선순위는 이민 문제다. 우리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토지와 기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했고, 외국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카미야는 산세이토당이 이슈별로 집권 연립정부와 협력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며, 당의 목표는 차기 하원 선거에서 50~60석을 얻고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직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양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집권 여당은 자체적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각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해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 된다. 이시바 총리에게 자신의 자민당 의원들을 자신의 뒤에 줄지어 놓는 것은 두 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속으로 패배한 지금, 더욱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자민당 의원들은 그에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후계를 위한 경쟁에 불을 지필 것이다.

한편, 야당들은 자민당이 이끄는 동맹에 필적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도 좌파 기민당 대표이자 전 총리인 노다 요시히코는 "야당은 우리가 협력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철저히 논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세부 사항을 다듬고 차기 행정부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