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K전기차 득실은] "K-배터리 선제 대응해 新시장 발굴 나서야"

국내 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과의 협력관계 확대는 물론 방위산업,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등 신시장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미국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배터리·태양광 등 관련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은 OBBBA 제정에 따른 미국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 전략·기회 요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인 OBBBA에 서명한 바 있다.

OBBBA는 대규모 세금·예산 관련 법안이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시행되던 전기차 우대 정책·친환경 행정명령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가 9월 말 폐지될 예정이다. 당초 이 공제는 2032년까지 유지될 계획이었으나 조기 종료되는 것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OBBB 법률 제정으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생산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 "다만 금지외국기관(PFE) 도입으로 공급망 전환 부담이 존재하지만,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이 막히는 만큼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2023년부터 영업이익에 반영해온 AMPC는 그대로 유지된다. AMPC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북미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 셀 1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 1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전문가들은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석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공급망사업팀장은 "배터리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버금가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생산 보조금 없이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배터리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바이어 발굴, 미·중 갈등 속 새로운 대체처·협력처 확보, 북미 2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업계가 새로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는 방위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등이 꼽힌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배터리 산업은 전동화·무선화·탈탄소화의 기반 인프라로서, 전기차 외에 신수요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OBBBA 이후 미국 배터리 산업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방산 기업들은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군사용 배터리 시장(군용 드론 포함)은 2030년 3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