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과 일본 경제안보 협력의 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일본도 방문한다.

셔틀 외교를 복권하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바람에 한 미 일 협력 틀을 유지하기 원했던 미국과의 관계까지 소원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예산 증액과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게 분명한 상태다. 일본의 선제 대응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인도 태평양지역 안보 전략 변경에 대한 양국 입장조율도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견제를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역할을 맡기려 한다. 중국과 대만 간 긴장에도 한국과 일본의 원팀 대응을 원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일본과 협력하면서 중국·러시아·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실용외교 노선을 관철하려면 쉽지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으로서는 자국 방위 공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거세지는 미국발 통상 관세 압박에도 양국은 동병상련 처지다. 이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앞서 일본의 조언을 구한 사례도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재추진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한 협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도 미국의 압박에 맞서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 FTA 협상 재개도 관심사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미 중 간 패권전쟁의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일본 수출은 296억 달러, 수입은 475억9000만 달러 규모다. 전 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와 7.5% 정도다. 한국의 대일본 평균 수입 관세율은 2.67%다.

관세율을 낮추고 시장규모를 키워야 미국의 통상 압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