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불법취업 단속, 미국 제조업 투자 대폭 위축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취업 단속이 역설적으로 미국 제조업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속 사건이 외국기업들의 미국 투자 의지를 크게 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지난주 실시된 출입국관리소(ICE)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 구금됐다. 이 사건으로 76억 달러(약 10조5400억 원) 규모의 공장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마가렛 히프 연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400명 이상의 요원이 참여한 대규모 작전으로 400명 이상의 불법 취업자를 색출해 구금했다"며 "불법 고용을 줄이고 무허가 근로자 고용으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고용주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12명을 변호하는 찰스 쿠크 변호사는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고 있었다"며 "B-1 비자를 취득해 제한적 사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쿠크 변호사는 "이들은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공장 출입 허가를 받았고, 체류 목적과 소재지를 신고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캠퍼스 조반니 페리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투자를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목표가 바로 이런 공장들을 유치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적절한 인력을 투입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기업들에게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드자동차 전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엘런 휴스-크롬윅은 현재 중도좌파 싱크탱크 서드웨이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컴퓨팅 칩을 제조하는 공장 건설에는 매우 특수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 장비를 설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매우 기술적인 직책들이 있다"며 "우리가 제조업을 다시 우리 땅으로 가져오면서 외국 태생 근로자들을 노동력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배터리 공장은 기존 자동차 조립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전기기계적 공정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들이 운영 훈련을 받지 않은 독점적 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엔지니어들은 잠재적 오염물질 통제, 휘발성 화학물질 혼합, 기존 공장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전압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설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협의회의 크리스 니콜스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그런 공장들을 건설하고 인력을 배치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즉시 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조지아에 500명에서 1000명의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기타 근로자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민 변호사들과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 기업들이 이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수백 명의 숙련된 근로자들을 수주 또는 수개월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비자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12명을 변호하는 찰스 쿠크 변호사는 "우리가 이들 기업에게 여기 와서 건설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배터리를 만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에게는 장비가 없다. 모든 것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제조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 배터리공장을 원한다면 이런 기계들을 수입해야 하고,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장비를 서비스하고 설치해야 한다"며 "우리가 이들 회사를 여기 초청하고, 공장을 여기 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물건만 배에 실어 보내고 '행운을 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쿠크 변호사는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고 있었다"며 "B-1 비자를 취득해 제한적 사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들은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공장 출입 허가를 받았고, 체류 목적과 소재지를 신고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이민당국은 단속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인이나 다른 나라 근로자들이 취득한 어떤 임시 비자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사업 회의나 개별 컨설팅 프로젝트만 허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비자가 만료됐다고 당국은 말했다.

경제혁신그룹의 존 레티에리 최고경영자는 "이 공장은 미국 경제에 특별한 긍정적 효과를 약속한다"며 "물론 우리는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미국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엄청나게 발전된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많은 투자를 쏟아붓는 기업과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심화의 가치와 단속 쇼를 구별하지 못하는 열성적 보좌관들에 의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