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경제단제 “李정부 금융감독 개편, 관치금융 개악” 비판

경제민주주의21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개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의 지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하고,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맡고,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개편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인허가권과 제재권을 쥔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옥상옥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며 “정치 개입 수단인 관치 구조가 오히려 중층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과 예산을 통제하고, 금감위가 증선위와 금소위를 통해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기능상 구분이 모호한 권한을 인위적으로 나누면서 집행 혼선을 키웠다”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합·일원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온 선진국 금융감독 개편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감독정책의 독립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는커녕 조직만 쪼개 책임 떠넘기와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며 “결국 우리 금융 발전을 가로막아온 관치금융의 틀만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은 정치와 관치에서 벗어나야 하며, 독립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