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미 정부 대미 투자 지원 '원팀' 출범 시급

지난 5일 오후 서울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에서 전해진 뉴스였다. 현지 시각으로는 4일 새벽인데,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급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체포자 475명 중 317명이 한국 국적자였다. 현지 합작 공장의 장비 설치·검수를 위해 입국한 단기 기술 인력이 체포된 것이다. 이들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이송되는 장면은 방송으로 중계 됐다.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지아주 합작 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한국과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정치는 물론 정부·사회·재계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는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국내 재계가 받는 직접적인 충격파와 피해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장 합작 공장 건설이 지연됐다. 이번 사태 직후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지금 이 모든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국) 복귀를 원한다"면서 "그러면 그 자리들을 어떻게 채울지 모색해야 하고, 대부분 (고용할)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구금자들과 함께 귀국하면서 미국 공장 지연에 대해 "매니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지만, 업계에선 중단된 공장 건설을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300여 명이 철수한 만큼 대체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문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미국 공장 건설 재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야만 공장 건설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당장 B1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최근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금자 중 146명은 B1·B2 비자를 갖고 있었다. B1 비자는 미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에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비자 문제 해결은 물론 구금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 구금 시 인권 침해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미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정부가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터졌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강화돼야만 한다. 다만, 무조건적인 양보는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했다간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 행정부와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근로자 비자 문제, 투자 여건 등 종합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TF 혹은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유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inryu0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