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110조 돌파…4년간 매일 80억씩 불어

국세 체납액이 4년 새 12조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 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원에서 2024년 약 110조원으로 늘었다.

이중 75.5%인 약 83조원이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됐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3000명에서 2024년 9만2000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원에서 8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인력·예산 확충, 체납 관리 제도 개선, 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