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억원 “과열 차단이 주거안정 핵심”…10·15 규제 시장혼란 정면 돌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는 실수요 중심으로만 운용돼야 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이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매입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는 기존 대책에 공급 정책을 더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거래 제한 중심의 10·15 대책으로 수요 억제와 공급 균형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리 방침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을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한 금융권 보안사고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제재하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강화 체계와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책무구조 정착, 성과보상제 개선,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공정배상기금(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되 실용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면서 “투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금융자본의 IT 등 비금융 부문 진출은 핀테크 중심의 지분투자 확대 방식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 중이며,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26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