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억원 "대출규제에 부동산 공급대책 더 충실히 해 시장 안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철책"이라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호주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오더북 공유 관련 문제에 대해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에 박 원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빗썸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에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고객정보 확인 여부 점검 장치가 마련돼 있냐는 질의에는 "나중에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