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프트웨어 포함’ 대중 수출 제한 확대 검토…中 희토류 규제에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미국 소프트웨어로 제작되거나 이를 포함한 제품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 광범위한 기술제품을 포함한 제재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을 지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소프트웨어, 엔진 등 어떤 품목이든 수출통제가 시행된다면 G7 동맹국과 협조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대결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제품이 미국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실행될 경우 국제 무역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에밀리 킬크리스 전 미 통상정책 담당관은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지만 통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자국 산업에도 부정적 파급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