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억원 “10·15 부동산대책,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먹히고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대출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10·15 부동산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책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 의원 잘의에 대해선 “지난 23일 발표된 수치는 13~20일(의 자료를 토대로 한다)”이라며 “이걸 가지고 정책 전과 후를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 공급의 경우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대책을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서민 주거지원 필요성 있고 부동산 시장 측면도 같이 봐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금융사고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나 성과급은 도리어 늘어난 데 대해선 “책무구조도를 단계별 도입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기수익 추구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