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년 AI 시대 위해 10조원 투자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이라는 포커스에 맞춰 내년 AI 분야에 예산을 10조1300억 원 배정했다. 이는 올해 투자되는 예산에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투자를 통해 AI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포부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전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약 8.1%증가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의 중점투자방향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어지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쳐졌지만 AI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AI에 관한 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중점 투자 방향 중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에는 AI 3강을 위한 대전환이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 AI관련 예산만 10조1398억 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부문에서 2조916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과 생활, 공공 전분야에 전면적으로 AI도입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는 인공지능 전환(AX)부문에 2조6059억 원,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 인프라 및 연구 기반 조성 부문에 2조5061억 원, 인재양성 부분에 1조3812억 원, 산업생태계 지원 등 기타 부문에 7300억 원을 편성했다.
부처 별로 살펴보면 AI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조94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1조8799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981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는 AI 전체 예산의 78.5%에 달한다.
그외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38개 부처에 나머지 예산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총 721개이며 신규 사업이 전체 예산의 32.1%를 차지했다.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0개 사업의 대부분은 AX(증강경험)분야로 1조9662억 원이 배정됐다.

국회예산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운영할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AI 예산 분류 기준 부재와 부처 간 조율 미흡 등 체계적으로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AI 예산 사업 기준과 성과 관리, 부처 간 역할 구분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 예산에서 설비와 같은 비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예산처는 그외에도 AI에 필수인 고성능 GPU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젠슨 황 엔디비아 최고경영자(CEO)와 이 대통령, 국내 기업들이 만나 GPU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예상했던 GPU보다 1만 장 더 확보하게 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APEC을 통해 GPU를 확보하는 등 산업활성화에 대한 발판은 마련된 상황이다. AI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활성화까지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예산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주택과 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 AI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